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고등법원 2015.12.23 선고 2015누21643 판결
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울산지방법원 2015.06.11 선고 2014구합2533 판결
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.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1993년
3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1515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32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중위생법 시행령 공중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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